본교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초청해 5월 2일(수) 낮 12시30분 법학관 231호에서 ‘헌법재판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2017년 11월 제6대 헌법재판소장에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사전 신청한 재학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동범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진성 소장은 이 자리에서 법률가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 등을 이야기했다.

이 소장은 정의실현의 판단 기준이 되는 헌법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변화에 따라 법률가도 변화하지만 정의, 법치주의, 인권을 바탕으로 한 사회평화는 변하지 않는 가치이므로 인간 사랑에 바탕을 둔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대가 인식하는 정의와 평등을 언급하며 “기회의 균등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출발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자유와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 진행된 재판 가운데 대통령 탄핵 인용,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합헌, 체포영장으로 타인 주거 수색 위헌, 간통죄 위헌 등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 등도 소개됐다. 이 소장은 소수의견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수의견은 사회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수의견이 될 수 있고, 이는 민주사회의 장점인 다양성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차 이화인들이 법조인으로 일하게 될 때 확증편향(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성향)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양측 의견을 경청해 신중한 결론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북한에도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논의 중인 개헌에 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신체와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초청 특강은 법학전문대학원 전공수업 ‘리더십훈련 I’ 내에서 현직 종사자 특강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정신과 리더십,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미래지도자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화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은 현직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