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금) 한국연구재단에서 발표한 ‘2015년 인문사회분야 우수논문지원사업’ 최종선정 리스트에 본 법전원 김인호 교수, 이승욱 교수 2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연구재단의 우수논문지원사업은 한 해 동안 발표된 논문들 중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를 선정해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체육학을 포함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김인호 교수, 『국제계약의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구조와 상호작용』
국제계약 체결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메커니즘의 구조와 상호작용을 검토한 논문이다. 분쟁해결메커니즘은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하는 디오스쿠로이(Dioskouroi)적 관계에 있는 ‘협의의 분쟁해결조항’과 ‘준거법 선택조항’을 포함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황에 따라 양자 중 하나만을 규정하고 다른 하나는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한쪽으로부터 다른 쪽을 추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 이승욱 교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하여』
한국과 유사한 체제의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을 갖고 있는 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한 이후 어떤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판례 및 학설이 해결책을 해석상 모색하고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리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한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