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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및 독일형사법연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안내(9/11)
- 번호913
- 조회986
- 등록일2015.09.07
안녕하세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독일형사법연구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 주제는 최근 실무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으로, 독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매우 흥미진진한 발표와 토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관계로 학계 및 실무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학생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독일증거법의 현대적 쟁점과 과제
○ 일시 : 2015. 9. 11.(금) 16:00~18:40
○ 장소 :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
○ 주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독일형사법연구회(회장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독일형사법연구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 주제는 최근 실무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으로, 독일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매우 흥미진진한 발표와 토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관계로 학계 및 실무가들 사이에서 격렬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학생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제 : 독일증거법의 현대적 쟁점과 과제
○ 일시 : 2015. 9. 11.(금) 16:00~18:40
○ 장소 : 대검찰청 NDFC 2층 베리타스홀
○ 주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 전 서울동부지검장)
독일형사법연구회(회장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
- 프로그램 안내 -
○ 15:40~16:00 등록 및 접수
○ 16:00~16:10 개회사 및 축하말씀
- 개회사
한명관 변호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박민표 검사장(독일형사법연구회 회장)
- 축하말씀
오영근 교수(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김경수 고검장(독일형사법연구회 전 회장․고문)
○ 16:10~17:00 발표
- 사회자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자 및 제목
최성필 부장검사(인천지방검찰청),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대법원2015. 7. 16. 결정 2011모1939 전합 결정에 대한 평석 포함)
○ 17:00~17:10 휴식
○ 17:10~18:40 토론
- 토론자
원혜욱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석 판사(서울고등법원)
이창원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원상 교수(조선대 법과대학)
○ 19:00~21:3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