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학회
韓國刑事政策學會
2014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형벌과 보안처분 제도의 현안에 관한 대토론회”
(노역장유치와 전자감독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일시: 2014년 11월 29일(토요일) 13:30-18:30장소: 이화여자대학교 LG컨벤션홀 개회사 (13;50-14:00) 한인섭 교수 (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제1부(14:00-15:30) “벌금형과 노역장유치 제도”사회: 서보학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제1주제 : “벌금형에서의 벌금의 산정가능성” - 자유형, 노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준혁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제2주제 : “재산형과 노역장유치 집행절차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현숙 박사 (경찰대 법학과 강사)토론: 이경렬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 최호진 교수 (단국대 법과대학)15:30∽16:00 휴식 및 교제제2부 (16:00-17:30)사회: 한영수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
제3주제 :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혜진 박사 (한경대 법학과 강사)제4주제 :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분석과 발전방안”: 강호성 소장 (대전보호관찰소) 토론: 문성도 교수 (경찰대 법학과) / 김지선 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정기총회 (17:30-18:00)저녁만찬 (18:00-20:00) 문의)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Tel) 02. 3277. 2764 Fax) 02. 3277. 4336 E-mail) egenderlaw@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