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 교육사업팀-870(2026.08.27.)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정상화를 위한 표준판례 2차 개정 연구결과물 회람 안내(25개교)」

2. 위 호와 관련하여 법전원협의회에서 진행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정상화"를 위한 기본 7법에 대한 표준판례 2차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연구개요

 ○ 2차 개정 연구기간 : 2025.12. ~ 2026.08. 

 ○ 진행학회 :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나. 표준판례 열람 방법  (무료사용)

  ○ 접속링크 : [붙임1] 파일 내 링크 참조

    <기존 (교수)회람용으로 배포했던 배포용 시트는 열람 만료됨> 

  ○ 신규 사용자(학생 및 교수) 안내 : [붙임1] 파일 내 링크 참조

    - 회원가입 후 서류 제출(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후 인증을 통해 사용권한 부여

 다. 기타 안내사항

 ○ 종래 법전원협의회 홈페이지 내 PDF로 탑재된 표준판례 연구결과물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작업을 통해 표준판례 시트를 빅케이스(로앤컴퍼니)에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음 

 ○ 금번 개정된 2차 연구결과물은 위 방법으로만 열람 가능하며,  별도 PDF 파일을 탑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