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Vol. 25)

지난 2024년 8월 2일 금요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로스쿨(UCI Law School)에서 Summer Kim (Korea Law Center Faculty Director) 교수, Grace Lee (Korea Law Center Program Director) 변호사가 이화여대에 방문했습니다. 이화여대 법전원 보직교수들과 정재훈 교수, 권태상 교수가 함께 어바인 로스쿨과 이화여대 로스쿨 교류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조균석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며 교육과 연구를 통한 인재 양성과 이화 로스쿨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22년간 검사로 근무한 경력을 토대로 실무와 이론을 접목한 강의를 펼치고, 로스쿨에 특화된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이화여대 형사법교육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03년 우리나라 최초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사법 시스템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며, 본교 법학연구소에 회복적 사법센터를 설립하며 회복적 사법의 연구 및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형사법통합연습』, 『자금세정연구』 등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통해 형사법 및 형사정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피해자 학회장, 한국 형사판례연구 회장 등을 역임하여 학계와 실무에 함께 크게 기여했습니다.  

2. 배현아 교수, 임재혁 교수 24-1 강의 우수 교원 선정

배현아, 임재혁 교수가 24-1 강의 우수 교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배현아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의학을 전공하고, 연세대학교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7년부터 본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의료법을 강의하고, 보건의료법 체계와 관련 법정책 등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홍보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생명의료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임재혁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상법 전공)했으며 박사과정을 수료(상법 전공)했습니다. 공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2022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상법 및 세법 담당)로 임용되어 현재 회사법 및 조세법을 연구·강의하고 있으며, 신탁법 및 신탁세제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전문대학원 정재훈 교수가 8월 26일(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대한변협 학술상(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가 모여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 분석하여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로서,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 과제’를 대주제로 한 토론대회, 학술 심포지엄, 변호사 연수강좌 등이 진행됐으며, 이와 함께 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대한변협 학술상 및 우수언론인상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대한변협은 회원과 법학 연구생의 학술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우수 논문을 발굴하여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정재훈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의 해석, 판단기준 및 그 한계」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월) 14시 30분에 법률정보의 조사 과목 종강 행사로 대법원 견학이 진행됐습니다. 이화 법전원 1년 차 중 희망자 56명이 참석했으며, 수강자 절반이 참석한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정과 소법정을 둘러보며 대법원의 존엄성을 실감했고, 대법정 안에서는 이화여대 법전원 선배 재판연구관인 이소영, 장희나, 손소원 세 분이 대법원판결 선고까지의 과정의 설명으로 대법원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자로 퇴임하시는 노정희 대법관님과의 시간도 가졌으며, 항상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 해주시는 대법관님과 대법정 앞에서 다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어 법원도서관 대법원 열람실에서 잠시 법률 도서의 지혜 숲을 천천히 걸으며 국내외 위대한 법률가의 숨결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법전원 16기 김명선, 고나경, 이무리, 정수민 원우는 EEE(Everything Everywhere all at Ewha)이라는 팀이름으로 제15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여 장려상(Special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16기 김명선, 이정원, 정지원 원우는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전하여 ‘한국형 광역 비자(K-R-VISA)의 도입’을 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 사법시험 35기 법학과 97학번 허유경, 미국 성 토마스 대학교 로스쿨 테뉴어 트랙 조교수로 임용

2024년 8월 1일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성 토마스 대학교 로스쿨 (St. Thomas University Benjamin L. Crump College of Law, Miami)에서 테뉴어 트랙 조교수로 임용되어 “계약법”과 “인공지능과 법”을 강의하게 됐습니다(Assistant professor, Tenure track).

<학력/경력>

-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 (S.J.D., 2020년) 취득,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LL.M. 2013년) 취득.

- 한국 저작권위원회 위원 (2019-2021), (사)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역임 (2019-현재), 세계소비자기구 위원(Consumers International, Council, 2019-현재)